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401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02 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감면신청서를 낸 외국인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에도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므로 원문만으로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소득 유형별 제출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03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04 갑종·을종 급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갑종·을종근로소득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신청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 모두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405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06 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강연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연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강연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07 미등기 자산에 공제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특별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및 적용세율을 물었다. 두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75/100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공제 배제 및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408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09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0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주택 1호별로, 다가구주택은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규모를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1 임대 연립주택을 지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기 임대주택 감면은 재일01254-379를 참고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2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3 제품포장 담당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4 휴·폐업 공장의 양도도 가동 공장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와 휴업·폐업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양도 당시 상태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5 시설대여회사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 이후 발행하는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채 이자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6 채권매입 대신 지급한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7 국민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해당 토지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19 추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추가 금액이 퇴직소득이면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한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0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1 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저축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가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장외의 거래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부터 양도까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3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4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5 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6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7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8 환원 부동산과 이혼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과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말소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위자료인지,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지와 수증자별 과세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29 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0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교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매도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1 조합이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받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2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3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매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 관련 산출세액의 연간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4 건축물 토지 판정과 명의신탁 환원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환원 과세 여부를 묻었다. 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조사하며, 명의신탁 환원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5 증여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6 양도가액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 열거된 항목만 공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정해진 금액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7 직계존비속 간 농지 양도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토 여부는 사실조사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8 직업상 본인만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상 본인만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퇴거가 일시 퇴거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39 양도차익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질의 대상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0 국외 근무 외국인 선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국외에서 근무하게 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한다. 비과세 적용은 유사 예규인 국이 22630-3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1 사위와 장인이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사위·장인의 동일 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과 기산일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인가 기업의 외국인 급여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만 감면한다. 감면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3 지연손해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손해금의 소득 종류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4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5 미등기 건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공제할 수 있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6 기숙사 건설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매수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7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국민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8 이혼 위자료와 대물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및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449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과 무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과세되며, 무신고 시 기준시가로 차익을 정한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50 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상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발행·취득 후 1991.01.01 이후 만기인 채권 또는 증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