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49회신일 1992.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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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2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무주택자가 지분을 포함해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내용 중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또한 무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지분상속 포함)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28, 1986.05.28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여부.

1.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무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지분상속 포함)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재산01254-1728, 1986.05.28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49 (1992.02.12 회신), "증여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98)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