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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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 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에 관한 문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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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2 실제 점포인 공부상 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는 점포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이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면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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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3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2항의 나머지 내용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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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단체 대표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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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5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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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6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연불조건부취득이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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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7 별거하며 농사짓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와 의료비 증빙을 묻는다.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도 공제대상이며 농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간이계산서에는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별도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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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8 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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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9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상을 거쳐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판촉물은 접대비가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상이 다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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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 증권저축 추징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약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를 물었다.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 때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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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출국 당시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 상태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 구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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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2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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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3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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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4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법무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핑제소 관련 자료 준비와 작성이 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법무서비스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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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5 현물출자와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되는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지만 자산의 무상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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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6 토지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인지 물었다. 기부체납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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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7 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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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8 임대토지의 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정 전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임대하여 지정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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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9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증여로 보며, 증여의제 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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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0 종업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교육비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법인이 특정한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을 공납금·입학금·수업료 등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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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1 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때 공제세액 추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세액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징수와 납부기한 준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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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2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성립하며 세율은 12%이다.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르고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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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3 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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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4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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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5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실명의자 종합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 소득은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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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6 소득 있는 30세 미만도 1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무배우자 거주자가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보는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거주기간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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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7 토지와 건축비를 출자해 판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와 일부 건축비를 출자해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 현물출자와 건축비 출자를 통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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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8 수출 후 하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수출 후 추가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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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9 증여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에 관한 규정은 비과세·면제 조항이 아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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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0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때의 책임과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과소징수했다면 지급받은 자에게서 부족세액을 징수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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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 지하철 토지 사용 보상금도 양도세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편입 토지의 일시ㆍ지하사용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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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2 임직원 사망 위로금은 손금이나 과세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장례비ㆍ위로금의 손금과 근로자 유가족이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임원 장례비 등은 손금이며 일정한 연금ㆍ급여와 보상금은 비과세한다. 근로와 무관한 사망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수령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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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3 위자료 대신 넘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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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4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기한 내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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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추계결정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장에서 생긴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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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6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97조2에 따른 등록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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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7 매수한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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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8 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와 고용계약상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연구용역인지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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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9 수용된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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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0 근로자 사망 관련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 급여 및 확정된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지만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은 과세한다.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근로소득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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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1 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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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2 감자 전후 지분율이 같으면 증여의제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에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비율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과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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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3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이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인 신탁이익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실지명의로 받으면 25% 세율을 적용한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그 밖의 사항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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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4 경비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경비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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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5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명의자의 가산세는 조사 후 감면할 수 있지만 실소득자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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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토지를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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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연체 중 제3차 부불금을 먼저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을 연체하고 제3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장 먼저 지급한 제3차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연불조건의 통상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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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예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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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9 특별공제액은 소유면적과 양도차익 중 어디에 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소유면적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한다.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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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어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인 어선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어선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자산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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