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36회신일 1993.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5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의2조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1호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2호(장기보유특별공제) 제3호(양도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75/100)이 적용되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 부동산등기에 관한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며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가.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이 배제된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제3호의 양도소득공제가 배제된다.

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 75/100이 적용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4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85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36 (1993.11.05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96)
원 제목: 미등기 양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