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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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종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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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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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 임시주주총회 배당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징수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정기주주총회 배당이 아니어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도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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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4 무허가주택 재개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재개발해 받은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며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무허가주택 소유사실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른 확인원 등으로 해당 관리기관장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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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5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보유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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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6 국민주택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의 신청 요건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예정신고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감면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때는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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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7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만 양도하면 나대지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양수자가 해당 토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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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8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성립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취득시기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그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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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에 기부한 금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다. 개별 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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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 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류 판매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무상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무상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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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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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 영업권 양도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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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3 비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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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 품질검사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품질검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원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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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5 봉급생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직전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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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금 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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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7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원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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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세의 감면한도, 농지 대토와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등에는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는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경농지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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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9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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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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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1 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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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2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 고용인 급료는 손금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고정사업장 고용인의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급료를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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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3 유가족에게 준 위자성 보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사용자가 유가족에게 별도로 준 위자성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법정 유족보상금 등과 별도로 사용자에게서 지급받는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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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4 부동산 취득가액과 신축건물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할 권리의 과세 및 신축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신축건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나 먼저 사용·승인받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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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일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분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의 토지가액과 취득일은 각 공동사업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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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6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다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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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7 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겨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소득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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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8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법인 손금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성격과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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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9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 지급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약정일을 보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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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0 무허가주택 보유자도 무주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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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1 농지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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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2 명의만 바뀐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만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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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3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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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4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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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5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월정액 강사료를 받는 외국인 강사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강사료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강사는 해당 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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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6 초기사료 기술 외국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기사료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제조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아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이전이면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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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7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세액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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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8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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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9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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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0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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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1 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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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2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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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3 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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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4 환지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별도의 토지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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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5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방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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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6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은 장학금이나 면제 학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직원의 근로 대가로 사실상 지급된 장학금이며 학비 면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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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7 조합이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축물 소유자 조합이 사업 후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은 환지처분이다. 해당 환지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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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8 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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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9 은행이 기부금 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계약에 따라 기부금납입 영수증을 대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 영수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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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법인격 없는 종중의 세금 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조건과 국세 의무 이행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1거주자 요건이 없으면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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