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실질보유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2.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에 따라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2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