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를 이전했다.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했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 신축하여 양도 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축겸용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양도한 주택은 신축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당해 신축겸용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양도한 주택은 신축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당해 신축겸용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9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