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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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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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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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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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퇴직금의 합산 원천징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은 퇴직연도에 귀속되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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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와 지급 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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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시기로 볼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정기적금 이자 등에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월불이자와 단위 미만 잔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을 정기적금으로 보아 먼저 해약하면 정기예금해약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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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대상을 물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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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미혼 여성 근로자도 가족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의 가족 부양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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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정부파견자의 보수와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파견 의료단과 태권도사범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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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사후 세액 추징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 저축계약 해지 후 사후에 공제세액을 추징할 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182조에 따른 가산세의 비적용만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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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방위세도 제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방위세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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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조의금과 장애·유족위로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의금과 이직·장애·유족위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범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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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예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지 후 금액은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해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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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지급기일 연장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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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개인 간 사업양수도는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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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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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상여금 지급대상기간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인용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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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일본 프로기사의 국내 상금은 과세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 바둑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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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제1호, 없으면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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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할 비용은 지급금액에 대응하며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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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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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세액을 환급하고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환급대상이면 환급하며,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한다. 연말정산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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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외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단서의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 해당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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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한 내 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납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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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납기 위반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상 납기 위반으로 받는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수령 법인은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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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산재 관련 급여의 비과세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퇴직급여의 50%를 공제하되 장애퇴직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고 관련 보상급여는 비과세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납부됐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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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부정기적 체력단련비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급여 수령자가 부정기적으로 받는 체력단련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적 급여와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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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모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모델활동으로 받은 모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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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자녀 학비보조금은 언제 과세하고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과세와 교육비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마다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교육비공제를 한다. 학비보조금은 지급 시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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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하도급대금 지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이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여로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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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고객 보증금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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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확정된 배당을 주주가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을 주주가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와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배당 포기 후에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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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수출알선이 사업의 주된 활동이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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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영업권 양도대금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빼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금액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규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른 영업권 양도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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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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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청소년가장 생활비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지급하는 해당 생활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자인 청소년가장과 지급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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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의 이자소득과 사업 관련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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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일본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거주자의 급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내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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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못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분 지급일까지 할 수 있다. 과다 원천징수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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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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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1989.01.01. 이후 급여분의 손금 계상 여부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맞게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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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공제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인지와 보험료 공제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만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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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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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수입은 면제되지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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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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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급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급료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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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의 원천징수와 경비처리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적정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다.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계약과 커미션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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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증은 정해진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교부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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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사용인이 계속 근무할 때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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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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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국내 예금이자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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