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를 받는다. 노동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1.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처리

2. 공공법인과 노동조합의 수익사업 및 재화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

회답

1.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2. 공공법인에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노동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1 (<time datetime="1989-04-13">1989.04.13</time> 회신),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