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파견자의 보수와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4회신일 1990.02.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파견자의 보수와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3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정부파견 의료단과 태권도사범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金融會社등"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2조 삭제 <2010.12.27>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파견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부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파견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에게 지급하는 월 보수와 퇴직금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답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142조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4 (<time datetime="1990-02-23">1990.02.23</time> 회신), "정부파견자의 보수와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24)
원 제목: 정부파견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원천징수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