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방위세도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1회신일 1990.02.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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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0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방위세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2조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지 여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2조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때에는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1 (1990.02.10 회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방위세도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63)
원 제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위세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