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90회신일 1989.12.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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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2

이 경우 법인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개인 간 사업양수도는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601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전제한다.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1.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2. 개인간 사업양수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01, 1986.08.22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2. 개인 간 사업양수도의 경우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601(1986.08.22)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0 (1989.12.22 회신),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2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25)
원 제목: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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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