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1. 귀 질의1),3)의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질의

1.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

2. 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3.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액

회답

1. 질의 1),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42 (1989.12.07 회신),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