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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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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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2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기준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세대원이 나누어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평투영면적의 5배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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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 임대용 토지·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토지·건물 장부상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건설비상당액은 정해진 장부가액·임대보증금·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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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지급 원천이 불분명할 때 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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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5 전년도 배당소득에서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다.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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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6 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가족과 직업이 없는 일본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일본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대여금 외에 국내 재산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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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이 아니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점포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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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 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체재할 때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사택을 제공받는 일본인 임원이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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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9 지급규정 밖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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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 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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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퇴직금에 가산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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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 실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 등 열거된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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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 다음 연도 재신고 시 먼저 낸 세금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지연으로 다음 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할 때 기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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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4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차입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계좌 대체는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계좌 대체 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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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예탁채권을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할 때 매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해당 대체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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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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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7 공동 재건축 후 분양한 주택은 수입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고 분양한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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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8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확정판결 후 공탁금에서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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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9 손실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한다.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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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교환과 재건축 계약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자산의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작은 주택으로 계약을 변경해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변경계약으로 추가 청산금을 받으면 그 청산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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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1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취득·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을 초과한 인수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인수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다. 수증가액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가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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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2 공사현장 사고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현장 부상·사망자와 가족이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근로자가 공사현장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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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개발사업시행자가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열거된 필요경비 중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부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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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 재결보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자가 공탁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를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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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한 회의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청 전문가가 정부출연기관에서 받은 회의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회의비 또는 유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형사판례연구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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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6 임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에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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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미등기·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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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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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립한 금융자산의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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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이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에 따른 것인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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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1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가인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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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2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 1 이전에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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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3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무제표 미첨부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정해진 재무제표 등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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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4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의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지만 은행장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일정요건,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및 사전에 마련된 지급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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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5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3％ 세율은 1998. 5.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용역이 그 전에 제공됐더라도 대가를 1998. 5. 1 이후 지급하면 3％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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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6 교수의 연구용역·특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의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양도·대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특허권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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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7 판결상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손해배상금과 기타소득인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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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 비영리법인 출연에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학교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 출연은 해당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익목적 사용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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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9 비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보증금 예치이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4,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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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0 실소유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개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법인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 개인에게 해당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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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1 양도신고확인서는 언제 교부하며 체납자는 압류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신고확인서의 교부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물었다. 양도신고 시 확인서를 즉시 교부해야 하며 체납자의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확인서 교부와 압류는 각각 소득세법령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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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2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기간 중 전대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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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3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했다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토 비과세는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재촌·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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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4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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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5 비거주자의 해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수출상품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서 받은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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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6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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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7 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거주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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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8 서적 기증 후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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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9 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자 지급자는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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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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