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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직원에게 기술실시계약으로 받은 기술료를 지급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일본적십자사에 낸 지진피해 구호금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이재민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면 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본문에는 법정이자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판결이유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리를 추구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직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과 가산세 및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관할은 현재 주소지 세무서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2008년 이후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한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을 고려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 소득세법 제126의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신 낸 금액에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 대납액에는 기부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 배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사업자가 받은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귀속시기 및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계산서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귀속시기는 가축을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업자의 노무출자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실질적 손익이 한쪽에 귀속되고 상대방이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그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와 지사의 여러 식권·외상 식사 방식이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음식업자에게 사용자 교부 식권을 쓰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된다. 편의점·커피숍 사용, 사용자 외의 식권, 식권 없이 장부로 외상 식사한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코리아스테이 인증 가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숙박업 사업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은 용역 제공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판매대행 용역대가의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수 없다. 필요경비 산입액은 소득 구분별로 「소득세법」제27조 및 제37조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쟁종결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의 봉향비와 제각관리비 등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선영·제각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으면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소득세법상 소득과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제학 교수가 법원에 일시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감정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정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해고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 질의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다. 부당해고기간의 구체적인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이면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속직원과 타 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포상금 및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 관련 포상금은 근로소득이고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 및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판단 근거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이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제64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고 내부 지급기준을 정해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중도 매수한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배당소득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설정되고 2009년 4월 1일 전에 중도 매수한 수익증권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도 매수한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만기 분배금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설정되고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한 수익증권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 투자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시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이면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풋옵션은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환매요청권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별 신고방법과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별로 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것으로 본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고무효와 미지급임금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한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소득ㆍ장애ㆍ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