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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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투기지역 지정 후 잔금을 받으면 실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묘지이장 소송비는 양도비가 아니며 확인되는 묘지이장비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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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선택적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복지제도의 개인별 포인트 사용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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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다른 연도에 선납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금액을 선납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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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농지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지목이 다른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 해당 여부는 거주·경작·취득 기간, 면적 또는 가액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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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분납세액을 미납하면 징수처분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징수처분과 과다납부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분납기한 내 미납하면 무납부 고지가 가능하고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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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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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내국법인에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지급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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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자산은 공동사업 목적에 따라 통제되고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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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고가주택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분의 기준시가와 건물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안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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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상속부동산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로 본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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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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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여러 차례 취득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취득한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해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해 각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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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양도가액 및 중과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중과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등 제시된 요건이면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해당 상속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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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국내 변호사업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에서 변호사업을 계속하는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범위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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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묻는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 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한 토지는 등기접수일, 선사용·사용승인한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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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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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하고 통산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자산별 손익 통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규정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예정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손익 통산은 동법 제10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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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별도 거래의 지출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전 별도 거래에서 생긴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의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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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분양은 매매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과 신축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판매목적으로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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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종전농지 경작기간에 휴경을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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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실질적 공동사업 여부와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과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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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경매로 다시 산 토지의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매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다.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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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참작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참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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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보유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기간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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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직원관사 부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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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기재 착오·허위·다운계약서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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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하는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중과세율 적용에서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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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농지대토 비과세의 기간·규모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위한 양도·취득 순서와 기간 및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사이가 1년 이내이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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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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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일부를 토지로 대물변제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확인 불가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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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분양용 건물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만 판매용 건물에는 그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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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재개발아파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빙과 함께 기한 내 신고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납부 청산금과 법정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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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우발적 사고의 복구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우발적 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복구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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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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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전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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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주식 대신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했지만 주식을 받지 못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종업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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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입주권 없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넘긴 것은 부동산 양도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양도인지 입주권 양도인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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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을 물었다.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정보통신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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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매매계약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생긴 이자이면 이자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소득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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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반환과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부동산 양도 시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과 사실상 소득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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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재건축입주권의 기준 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기준 면적 미만 주택 여부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완성된 주택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재건축입주권은 기존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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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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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1년 이내 양도 시 가액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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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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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해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해당 여부는 판매목적,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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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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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면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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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의 일시적·비반복적 용역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대가 지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공동주택 주민인지는 소득 구분과 과세에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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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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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입주권 없이 팔면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 후 자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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