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하고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는 구조이다.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는 토지부분은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건물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역조합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세율.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8 (<time datetime="2005-11-17">2005.11.17</time> 회신),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