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01 법인만 참여한 공동사업도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만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법인과 공동사업장 모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법인들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2 뱀·개구리 사육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뱀 사육 또는 개구리 양식 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03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중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개인 발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형사재판과 조세행정 절차는 별도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504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은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의 의미와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이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아니라 경기 결과를 적중한 개별투표당 지급받는 환급금이다. 개정 규정은 2016.7.1 이후 투표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5 사업주가 낸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6 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7 온천수 이용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양도 또는 일시적 사용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08 안전강화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하자 민원 합의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거나 분쟁 해결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9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신고·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0 카드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에 적용되는 우대금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1 폐업한 한의원 번호로 탕전소를 열면 계좌를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탕전소를 개시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묻는다. 과거 구한의원과 관련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탕전소의 계좌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새로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12 금융소득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공제기준산출세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금융소득 비율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3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는 대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감소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처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4 재건축으로 공제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공제되지 않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요건을 잃은 경우 적용 시점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공제되지 않는다. 신탁이전등기와 저당권 말소로 채무자가 저당 주택의 소유자라는 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5 확정된 장학금도 교육비에서 미리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받지 않았지만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을 교육비 세액공제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교육비에 대응하는 확정 장학금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면 정산해야 한다. 차액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며,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6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가 난 A사업장을 폐업하고 B사업장에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파손 자산 개량에 쓴 보험차익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두 사업장이 동일 업종이고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7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18 조합원 주택을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용 주택의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조합원이 거주할 목적의 1주택을 저가 분양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과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9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입사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0 관리·정산 없는 교수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비관리규정 없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이 연구비를 관리하거나 정산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후원금과 지원금을 교비에 포함해 공모한 연구과제의 수행 교수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21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확정신고한 뒤 토지 등을 매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기 예약매출이어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2 가입기한 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유예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뒤에도 법정 가입기한까지 발급의무가 유예되는지 물었다. 가맹점으로 가입한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다. 가입대상 사업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 영화관 유치 용역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영화관 유치 용역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받은 해당 용역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비 수령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24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 시에는 정해진 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25 납입면제보험료도 연금계좌세액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면제보험료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향후 지급액이 연금소득인지를 물었다.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이 세법에 위반되는지는 세법해석과 무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 |||||
526 국외에서 인도한 장비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매입한 물품을 국외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매수인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7 국외 인도 재매매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제3의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B는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8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9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0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1 지정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계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2 토지리턴제 반환 가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리턴제 계약 해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도시공사가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 매수자인 거주자가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해지해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33 자회사 전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주는 전적격려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법인과 자회사 간 급여차액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이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전적격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4 교환사채 매수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교환사채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 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옵션계약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35 영업손실 보상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피해와 영업손실의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음, 비산먼지, 진동 피해와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6 중재배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행위 피해로 받은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7 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538 비사업자가 골동품을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골동품에 해당할 때에만 과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39 공동 주택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0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1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운송품 이동·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한다면 해당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라는 상황에서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 급여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542 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3 근로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4 중도상환·대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5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조기퇴거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546 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47 성실사업자 사망 후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망한 뒤 신고할 때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하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망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8 개인 조합원의 익명조합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이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 익명조합이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9 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의 영업이익을 분배하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0 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에 대한 수익 인식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정해진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비교하여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