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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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의 설계도면 검토·자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국내 수행의 주요성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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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토지매매 관련 질의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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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소급공제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로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가 정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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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및 유지·보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정기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산업적 투자 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주민세 포함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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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자기주식 몫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에게 준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해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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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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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경정청구 중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한 법인이 중간예납할 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반영한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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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용역 대가와 무관한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회비가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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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인정이자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받은 어음이 부도 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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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쓰레기 매립장 계획·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20%, 비공개 기술정보 활용대가이면 12%를 원천징수한다.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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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적용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속 여부를 판단한다. 지정·지정제외 통지를 받거나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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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선지급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선지급한 변전소 설치비를 철도청에서 받은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받은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사용 설치비를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해 분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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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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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사용료 지연지급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를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대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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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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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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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의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하고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이 대외홍보 목적으로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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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파생금융상품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법인에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계약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해 분기별 지급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가 상승 시 주가수익률을 보상받는 계약의 대가라는 거래 실질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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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지급하는 임상실험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이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네덜란드에서 과세한다. 저작권 대가는 15％, 그 밖의 규정된 권리 대가는 10％를 지급총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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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해 매출한 어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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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를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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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거래처에 일반 적용하고 통상적 기간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업무 관련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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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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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려 회계처리한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손금산입한 뒤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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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인수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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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신설합병 때 소멸법인 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시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설합병에서도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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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받은 기술·재무정보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15%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직업적 용역인지 비공개기술정보 제공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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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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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설치감독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귀속 시에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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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조세조약이 없어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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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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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경정된 법인세는 중간예납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결정 또는 경정된 증감세액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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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항목과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공사손실충당금 등 열거된 다른 세무조정 항목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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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 교부와 매입법인의 증빙 관련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고 매입법인에도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전화선불카드의 판매와 구입에 관한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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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국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며 손금불산입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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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파견 종업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그 장소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이 파견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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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할 때 사업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본점과 지점 간 수수료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가격·품질·수량·결제조건 중 하나 이상의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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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지아 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계하더라도 지급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계는 상호 채권·채무의 변제과정만 생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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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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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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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이월결손금 경정에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 불가 통보를 근거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납부한 뒤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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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비과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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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자진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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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자기주식 지급도 합병대가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 합병대가 요건을 물었다.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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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5년 계속사업에 법인전환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기간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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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회원 수수료 환급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회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환급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환급금에는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회원에게 환급하는 수수료 일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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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름 자체가 아니라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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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접수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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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중간배당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간배당액은 실제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본다. 그 배당액을 반영해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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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됐으나 귀속이 불분명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정리회사 관리인도 사외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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