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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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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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특수관계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통상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특정 특수관계 법인에만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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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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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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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비영리 연구원의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 및 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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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교환할 때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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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련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의 이자,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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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파병부대 위문금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티모르 파병 상록수부대에 지급한 위문금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자산가액을 물었다. 위문금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해당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현물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지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은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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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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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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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업무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의 본질적 업무를 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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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자산 임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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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법인 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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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출자자인 지자체에 준 토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만 출자금 반환이면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시에는 동법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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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29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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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 매각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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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지방법무사회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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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기술용역과 외부 연구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기 기술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고 외부용역 비용은 제공 완료일에 귀속한다. 장기 기술용역의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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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금융업용 부동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 매각분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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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합병평가차익은 어떤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가감 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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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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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연금기금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법정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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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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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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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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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임의 교부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요구 없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면서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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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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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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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VTR 원판을 받고 지급한 판권료의 손금 처리와 미국법인 판권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지급 시 지급액의 1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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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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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채권 손실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부담할 채권 손실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환매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산급 매각이라도 채권양수도의 주된 내용이 확정되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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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용역활동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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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 운영비 예치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개발원이 조례에 따라 학교를 수탁·운영하고 소득이 시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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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증빙 없는 매출채권 포기에 손금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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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중간예납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회답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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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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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파산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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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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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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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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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당시 손익 미산입액과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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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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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당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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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뒤 본 신고에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 신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본 신고 시 하나를 선택하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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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와 내용 및 회의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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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법률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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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네덜란드법인의 단기 준설공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의 약 4개월 준설공사 장소와 선원부 용선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선원부 용선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준설공사는 수행 기간과 반복성, 선박대여는 스스로 운행 가능한 자항식 선박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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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음식점 법인은 계산서를 요구받으면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요구받고도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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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할부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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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의 수수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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