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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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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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건설 일용근로자 급여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정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급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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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한 출장비에 지출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나 고시된 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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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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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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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묻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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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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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도 특별부가세 계산에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통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손은 같은 사업연도 자산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차감한다.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고 비과세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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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홈뱅킹 입금표를 지출증빙으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뱅킹 갈무리화일의 입금표가 회계상 지출증빙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해당 입금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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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이월 지정기부금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때 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5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그 기재액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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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3월 31일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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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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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과 대응 원가를 함께 누락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누락 자산가액과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한다. 매출누락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뒤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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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이나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을 물었다. 제반 사정상 낮은 가격이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거래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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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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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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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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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범위는 법인세법 제8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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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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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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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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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구호금의 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조건부로 기탁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같은 기부금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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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고객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고객을 위한 골프대회 개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목과 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의 접대ㆍ향응ㆍ교제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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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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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이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 판정에서는 관련 주식 평가액에 규정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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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처리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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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신고한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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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임대인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차법인이 대신 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실지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차장 약정과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나 특수관계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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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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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처리 변경 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잔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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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청산기간의 이자소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관련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청산기간 중 발생하고 제51조의 2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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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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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취득에는 우선배정 주식뿐 아니라 조합을 통해 취득한 기발행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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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부도어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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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최초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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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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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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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전환사채 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회수 불능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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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현지법인 임대 생산설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한 생산설비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수입하는 생산설비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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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공동사업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와 의료법인의 공동사업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관행·정상거래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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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청산소득금액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익 분여에, 같은 법 제80조는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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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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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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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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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교부받은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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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할 때 세금상 혜택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도서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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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 낸 경상회비에 정규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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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출증빙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사용액의 지출증빙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액은 지출증빙서류나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됨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대상 외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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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교육성적 포상금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성적이 우수한 법인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증빙 수취·보관의무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닌 포상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포상금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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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요건 판단 시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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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합병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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