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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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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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마샬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샬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법인이 현지에서 같은 소득을 면제받으면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도 면제한다.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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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상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을 물었다. 국외원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상환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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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글라데시 법인 귀속액은 국내 과세되지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법인 귀속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가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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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적용 범위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외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동일 세목의 외국세금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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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 공사현장이나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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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미국 등록 특허권과 노하우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양수대가와 특허기술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미국에서만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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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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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일본법인의 국내 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공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2월 중 합계 6월 이하이고 유사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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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원천징수 특례의 사전승인은 어느 법인이 신청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고 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 수취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승인 신청자의 판단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과 수취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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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자산실사·법률자문 비용은 주식 취득비용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회사 자산실사비용과 법률자문수수료가 주식 취득비용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과 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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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필리핀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국내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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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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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미국법인에 지급한 게임 권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디오게임의 국내 제작·판매·배포 권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며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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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바이 선물거래소의 국내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고정사업장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창고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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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익금 산입 외국법인세액도 국외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때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익금 산입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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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되면 서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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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홍콩지점이 중국에서 이자를 받으며 낸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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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일본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자적 판매망 등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총대리점 계약에 따라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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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 차감 전 금액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국외자산 투자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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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외국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월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공제한도까지 공제하며,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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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파견직원의 국내 사업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을 하며 직원을 파견한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용역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며 소득 종류는 법인세법과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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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주식을 예탁증서로 전환하면 양도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해 보유하면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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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일본법인의 국내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호텔매매 중개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류가 역년 중 183일 미만이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이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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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해외에서 쓰는 제조기술 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취득한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제조된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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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에 지급하는 국제항행 항공기 임차료와 비거주자 승무원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대가는 비과세되나 캄보디아 항공사 대가는 조건부 원천징수되며 승무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캄보디아의 국내기업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와 승무원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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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예외 금액인지와 해당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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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 인도 장소를 둔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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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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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미국 L.L.C 파트너 납부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의 파트너로 납부한 세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L.L.C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과세방식을 선택하고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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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납부한 외국세액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관련 조세협약과 세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나 외국소득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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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국내 독점 유통업자의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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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비상장내국법인 주식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액의 25%와 별도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며 감자 이익에는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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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중국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의 세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세금 면제가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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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신고기한 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이 신고기한 후 확정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확정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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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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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포기할 때 대손금과 인정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국제거래 과세조정도 적용한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관련성 및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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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원문이 열거한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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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북한 건설공사 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건설공사 관련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또는 감면·면제받은 경우가 아니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단 대상은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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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독일법인의 클레임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무역거래 클레임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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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협약상 사용료면 10%, 인적용역으로 제14조 요건을 충족하면 2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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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지급의 성격과 특허권 허여 권리자를 확인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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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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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양도법인 명의 외국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귀속시기 도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그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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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외국법인 발행 외화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자와 매수자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는 거래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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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과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법하게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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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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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캐나다법인의 골프장 설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골프장코스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사용대가면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용역의 사업이윤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산업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인지 전문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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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독일법인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소각장치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이윤으로서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만 과세된다.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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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해외지점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약과 현지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한 법인세라면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협약 위반 과세라고 보면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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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 이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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