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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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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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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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수증익으로 보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익으로 보전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에는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지난 것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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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질의가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등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리 001-26 질의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고, 경리 001-28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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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재평가 자산 조기 양도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하여 과소신고·과소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생긴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안에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자산 매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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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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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은 토지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부담하기로 한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이 토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반출비용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본다. 양도 시 매설물 양을 예측하지 못해 주변 시세로 팔고 추후 반출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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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토지매매 관련 질의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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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소급공제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로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가 정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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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자기주식 몫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에게 준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해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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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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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경정청구 중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한 법인이 중간예납할 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반영한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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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용역 대가와 무관한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회비가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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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인정이자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받은 어음이 부도 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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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적용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속 여부를 판단한다. 지정·지정제외 통지를 받거나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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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선지급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선지급한 변전소 설치비를 철도청에서 받은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받은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사용 설치비를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해 분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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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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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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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의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하고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이 대외홍보 목적으로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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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를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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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거래처에 일반 적용하고 통상적 기간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업무 관련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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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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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려 회계처리한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손금산입한 뒤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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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인수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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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신설합병 때 소멸법인 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시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설합병에서도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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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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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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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경정된 법인세는 중간예납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결정 또는 경정된 증감세액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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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항목과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공사손실충당금 등 열거된 다른 세무조정 항목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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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 교부와 매입법인의 증빙 관련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고 매입법인에도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전화선불카드의 판매와 구입에 관한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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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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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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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이월결손금 경정에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 불가 통보를 근거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납부한 뒤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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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비과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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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자진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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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자기주식 지급도 합병대가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 합병대가 요건을 물었다.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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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5년 계속사업에 법인전환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기간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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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회원 수수료 환급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회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환급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환급금에는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회원에게 환급하는 수수료 일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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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접수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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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중간배당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간배당액은 실제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본다. 그 배당액을 반영해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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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됐으나 귀속이 불분명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정리회사 관리인도 사외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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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표지어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에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제시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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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험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의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인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지는 않는다. 자금운용 실태와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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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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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경우에 포함된다. 특별이익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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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복리후생비를 현금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별로 현금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증빙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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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송금하면 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 문제를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사실을 송금명세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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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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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고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세액공제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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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정리계획에 따른 추가 이자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산 후 추가 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고 추가 이자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추가 이자의 지급 확정일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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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세무상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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