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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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과 별도 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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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특허 비충돌 협정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체결한 특허 비충돌 협정의 지급금 소득구분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허침해 제소 방어와 기술사용 허여를 위한 협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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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가공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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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국외 외자유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외자유치 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부수적 활동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전문적 컨설팅·자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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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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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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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사후정산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에서 정산차액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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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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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상표권에 부수된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임차료와 상표권 사용에 필수적인 장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기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상표권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장비가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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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거래를 판매거래로 변경해 과거 매출원가에 반영한 임대자산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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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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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의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인도만을 위한 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상습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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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어음일수를 달리 정하고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할 때 접대비인지 묻는다. 합리적인 거래이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 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매출채권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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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원유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으려고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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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기술연구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용역 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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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채권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양도자에 대한 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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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해외 원격 데이터처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비용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받는 지급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용역은 홍콩 소재 자체 전산실에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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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해외 서비스센터의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서비스센터 비용을 배부받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담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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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관리용역 대가를 뺀 뒤 호주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이 시험프로그램을 전송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험관리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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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건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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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질의 사례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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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장학금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근로를 조건으로 대여받은 장학금의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학금 과세는 기존 소득세 회신을, 1년 이상 용역의 손익 귀속은 기존 법인세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와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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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법인이 부담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른 주식상장과 구 주권 지분매각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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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확정판결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반영과 확정신고 시점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간신고했다면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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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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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저가 주식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전환가액으로 주식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식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하고 전환청구기간 중 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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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반복 지급 소득도 면제신청서를 매번 내야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 소득이 반복 지급될 때 신청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소득이 수회 반복 지급되면 최초 지급 시에만 신청서를 제출한다.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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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도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와 법원 경매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미교부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경락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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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설립등기 전 지출액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지출한 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설립등기 전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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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의료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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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저작권과 용역의 혼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또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및 인적용역 혼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외 수행 인적용역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되고 저작권사용료에 보조적·부수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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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자발적 회계감사도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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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캐나다법인 유지보수 대가는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제공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배포권이나 사용권 허여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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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해외법인에 준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한 판매 관련 금액의 국내원천소득과 손금 성격을 물었다. 매출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국외 판매촉진을 위해 사례금으로 지급한 commission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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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장부상 기초잔액에 포함하고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명의가 양수법인으로 바뀌면 손금산입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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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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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기한 내 쓰지 않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의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미사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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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미국법인 통신망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유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소득 구분이 우선하므로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구분 및 제출된 개정안과 별개로 통신망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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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다. 손금 산입하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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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중 잉여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여기서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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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를 위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관행과 화의 내용 및 채권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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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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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에 승계 규정이 준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자산·부채 승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합병·분할 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 규정이 준용된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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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특수관계자만 매출에누리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판매단가 조정의 실질과 이익률 등을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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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국내원천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분할 때 자산과 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각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지점을 보유하다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지점도 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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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불균등 감자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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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외국법인의 파생거래 이익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에쿼티 스왑 거래로 얻은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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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수입계산서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해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교부받은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해 잘못 제출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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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직업훈련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직업전문학교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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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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