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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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받으면 평가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처분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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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수출대금 회수지연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생긴 수출금융 관련 추가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상 통상적인 비용 부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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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차등 협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협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의무적인 거래 대행의 대가라면 협회비는 실질상 수수료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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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지출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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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국세청 법인46012-3387(1998.11.07.)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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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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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승차권 판매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조합의 승차권 판매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했다.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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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제출기한 내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 미제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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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을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한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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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회계준칙을 일부 미적용한 보험료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일부 거래에 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 여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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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외국대사관에 낸 비자비용은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법인이 주한외국대사관에 지급한 비자비용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상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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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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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정해진 항목을 차감해 계산한다. 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에서 각 호 금액, 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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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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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겸임 법인 간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와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잔여재산가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해산등기일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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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완전감자와 채권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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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순자산 증가 거래의 수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익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및 관련 법률상의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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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자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충당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특별부가세 결론은 2002.01.01. 이후 양도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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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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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 법인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금과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법인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금융업 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세, 인감증명원과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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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과다 환급세액을 추징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과다 환급된 법인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뒤 최저한세 적용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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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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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과 관련한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상 손금 대상액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손금 대상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퇴직보험료 납입의 손금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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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의 회계 및 과세를 묻는다. 자산·부채 및 손익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영리사업 소득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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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 제한으로 이틀 간격으로 나눈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하나의 증자라면 두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증자인지는 외국법령 제한내용·증자사유·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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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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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때 각각의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다. 준비금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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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청산기간의 예금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얻은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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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정비사업조합의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법인 신고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 않아 을설의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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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법인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58조의3과 같은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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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사업기간 1년 미만 합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으로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켜 합병일까지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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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비영리 공단의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단의 자산·부채 승계와 청산 시 법인세 및 시설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건설공단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시설공단이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나 이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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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수익자 겸 시공사의 공사수입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신탁의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를 공사수입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탁재산 소득은 신탁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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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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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지점 철수 때 폐기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철수 때 폐기처분한 유형자산의 손실 처리를 물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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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러시아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러시아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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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새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묻는다.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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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저가 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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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해산 후 의제사업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과거 미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해산등기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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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1998년 말 기준 배당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의 기준을 묻는다. 배당 기준일이 1998.12.31.이면 개정 전 법률인 법률 제5418호를 적용한다. 적용 법률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15조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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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현금 결제 뒤 카드단말기로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단말기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적격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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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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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여받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원시코드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및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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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종업원 주식취득자금 저리대여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종업원 주식취득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재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증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차입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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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산정한 경우 재고자산에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정해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시행령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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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해산 전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 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잔액은 준비금과 상계하며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시 남은 잔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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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 시 합병신주의 10% 이상 요건 판단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나 출자지분의 비율로 판단한다. 분모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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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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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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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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