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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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여러 업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을 먼저 업종별로 안분한 뒤 동일 업종 내에서 다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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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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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검사 후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귀속한다. 일반적인 상품·제품의 판매손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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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추후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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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 구분경리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나누고 다음으로 동일업종 안에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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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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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의 명세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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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후원회로 받은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은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포함된다. 그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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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연대채무 초과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연대채무를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초과 부담액에는 법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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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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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개산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계약에 따른 신개발품 납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거래가 재화 인도인지 용역 제공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정부투자기관 등에 제품을 인도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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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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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의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시행령상 대손금을 상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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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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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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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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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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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과 저당권 미행사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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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3년 미만 사용 토지 양도에 면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특별부가세 면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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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에 자본잉여금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4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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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001. 1. 1. 이후 합병법인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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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택시 차령 연장 시 내용연수도 늘어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의 차령이 연장되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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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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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청산 자산총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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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을 차명주주 명의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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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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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청산소득 계산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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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 명의로 제출하면 불분명한 명세서에 해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도 같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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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정부출연금 교육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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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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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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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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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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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교육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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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지급수수료의 증빙과 계정과목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규정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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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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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특별부가세란을 0으로 적어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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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하면 그 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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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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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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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임대부동산 처분금을 기본재산에 넣으면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만으로는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으로 준비금을 계상한 뒤 편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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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순서를 물었다. 먼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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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와 자산총액 적수에 관한 사업연도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존 질의회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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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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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송전설비 회수금에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비의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설비의 사용수익자로서 설치비 회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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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공익단체에 현물기부하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한 현물기부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손금에,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의 해당 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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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지출액이 기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 한도까지는 그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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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 수입을 재원으로 손금에 계상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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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 등의 귀속과 주식 장부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련 적수와 이자는 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며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잔액 누계로 계산하되 발생일은 넣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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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가액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두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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