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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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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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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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자사주 거래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매입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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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소득공제상 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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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이자에 준비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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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와 화물자동차 이용료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 일용노무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 이용료에는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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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다른 기관과 회사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시행령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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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학교법인 부서 간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가 부속병원 검진비를 대신 부담할 때 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독립채산제를 위한 법인 내부거래일 뿐이므로 별도의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업부서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학교법인 전체의 순자산 증가나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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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공동 부동산개발도 PFV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시설물 개발과 다른 법인과의 공동 부동산개발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한시적 회사의 단계적 개발은 해당하지만 사실상 공동개발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이 아니다. 담보 제공이나 지하구조물공사 비용 정산만으로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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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분리과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물었다. 분리과세 기간은 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에는 포함한다.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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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기간기준 적용방법을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기간에는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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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자금관리 수탁회사를 바꿔도 요건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충족을 위배하지 않는다. 변경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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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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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기증받은 물품의 바자회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기증품을 바자회에서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바자회를 통한 기증품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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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외상채권 담보대출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선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질의법인의 차입금이면 선급이자는 차입금이자로 손금산입되며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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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단계적 복합시설 개발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여러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개발·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후 2~3년간 임대하거나 운영한 뒤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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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시험농장 매각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 매각수입의 과세 여부와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매각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실제 경작한 시험농장이 일정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법인세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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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취소한 이익배당액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한 이익배당을 임시사원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취소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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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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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투자회사가 관련 규정의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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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건물 신축 중 사업장을 분할해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철거해 신축하던 중 사업장을 분할할 때 계속사업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임대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임대하려던 중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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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승계 사업의 계속·폐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사후관리에서 승계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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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교회건물을 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건물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대표자 명의로 취득했어도 사실상 법인 소유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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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기능 유지 여부,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공실의 내부시설과 구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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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사업양수 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신설법인의 기간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 기간을 말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검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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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요건을 따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할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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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분할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분할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외 사업을 추가할 때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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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회계상 역합병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처리하는 역합병의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상법상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자회사 합병에서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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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한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이 손금불산입되면 지급받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유형은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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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영위 법인이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한 뒤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이며 변경된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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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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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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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소기업이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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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의 기간요건 등을 물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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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이 합병·분할의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을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 업종만 합병·분할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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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연구·수주 활동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개발 연구와 컨설팅 수주 활동을 한 기간이 세법상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해당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과 제안서·견적서 작성·제출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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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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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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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우리사주 자사주 고가매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서 자사주를 고가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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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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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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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관련 합병을 할 때 합병요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발행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율 요건을 판단한다.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해당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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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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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며,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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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할 때 사업폐지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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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법정 예외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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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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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주택임차지원금은 사택 제공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지원금이 법인의 직접적인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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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주택임차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두 방식은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는지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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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골프장이 소각용 자기주식을 사면 손익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며 법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주식과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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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신축 건물의 현물출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중 신축한 역사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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