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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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일부 자산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없이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 기간은 현물출자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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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일부 층의 현물출자와 이후 철거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층만 출자해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가능하나 일정 규모 이상 철거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3년 이내 철거한 건물가액이 출자받은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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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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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주식을 지분비율로 배정하며 단주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하고 단주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면 적격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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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자산 승계와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물었다.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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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중국 의제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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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영수증분을 계산서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분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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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퇴직연금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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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의 손실액과 건물주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산 멸실이 확인되면 두 금액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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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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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 대상은 합병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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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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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는 PFV 요건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를 묻는다. 일정한 임대·본점·인력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사업과 영업소 관련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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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회원사 공제료 중 어떤 소득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받은 공제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와 공제료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는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는 제휴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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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국민주택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의 해당 여부는 운용·관리, 수익 귀속과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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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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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무료급식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수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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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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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며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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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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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적용할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일련의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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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지급한 금액을 소비자 포인트로 제공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주된 수입과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해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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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항목과 공제 또는 손금산입 금액의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각 계산 항목은 잉여금 등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고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은 원화로 환산한다. 원화 환산은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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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 중 얻은 투자신탁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수익증권 일부를 환매하여 발생한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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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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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출자 납입으로 늘어난 순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또는 출자 납입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순자산 증가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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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 지분 양도이득의 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재산구성 등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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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공개 콘텐츠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제공한 공개 콘텐츠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과 노하우 이전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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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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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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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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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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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 범위를 묻는다. 추징사유가 없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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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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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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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등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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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 및 채무면제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익금산입한다. 대손금 제한은 「법인세법」에, 부채 감소액의 익금산입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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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면세 문화·예술행사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의 계산서 발급과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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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사용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기준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을 사용료를 내국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내국법인은 그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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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한 잔여재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주주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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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합병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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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불균등 무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협약에 따른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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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인 주주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이며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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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정리금융기관은 관련 기금과 별개의 독립된 주식회사이며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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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기간은 출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을 계속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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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액공제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명의 예치금 이자의 실질 귀속과 원천징수세액 공제자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이며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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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분할 후 하자보수비 분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 하자보수비용의 분담기준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비용 분담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내용과 발생원인 및 부담근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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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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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외국은행 차입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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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받은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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