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7회신일 2011.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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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8

해당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7 (2011.06.08 회신),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08)
원 제목: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