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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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익금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으로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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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2011.10.1.~2012.9.28. 사업연도에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공제 가능한 5년 이내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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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무상 지급보증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 대상이다.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의 수취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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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사유인지 묻는다. 주식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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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홍콩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면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서 국제운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법인세법상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선박을 한국과 중국 간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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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해외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인적 분할합병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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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국외 재화·용역 거래에 계산서 발급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 공급에 관한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한다.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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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미지급 배당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이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받지 않아 대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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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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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투자일임자산 소득의 준비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투자일임자산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투자일임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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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는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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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연도의 지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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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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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공통 자산·부채도 분할 때 모두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에서 공통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해야 한다. 공동사용 자산이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시행령상 자산·부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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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비영리법인이 완전 출자한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의 연결모법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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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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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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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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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의 분할 시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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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매매업 법인이 판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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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이 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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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신탁해지와 관련 문서 작성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된다.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과 거짓 증빙·문서 해당 여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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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과세특례 적용 사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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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존 고유번호증도 반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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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국외 사용 바지선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과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장비 사용 대가이자 기계·설비·장치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해양건설현장에서 국외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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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실시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 실시권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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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보증인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계약 해약으로 보증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보증인인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국내금융기관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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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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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아파트 예약매출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당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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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 및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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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수 교육비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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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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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의제사업연도 소득도 배당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의제사업연도 소득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의제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제사업연도와 청산기간의 모든 소득을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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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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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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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선박건조대금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액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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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첫 연결사업연도 중 합병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를 처음 적용하는 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기존 연결집단에 추가된 자법인이 최초 적용연도 중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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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가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라 받은 금전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그 배당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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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창업보육 용역과 부동산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보육센터 용역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과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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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국외 반도체칩 분석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도체칩 분석보고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분석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이 아니고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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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경영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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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사가 받은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되지만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는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비과세사업 등에 사용한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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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국내 서버로 게임아이템을 팔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서버와 포털 플랫폼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그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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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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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과 사업 관련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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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물류정보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는 물류정보망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다.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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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계산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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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지자체 지시로 내린 임대료는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하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아니다. 공사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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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와인판매용 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계약체결·대금 회수·상품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서 수행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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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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