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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01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13건 · 20/1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10
952 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후 합병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사업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7
953 교부주식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적격요건이 되나요?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1/2미만을 처분할 경우 적격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주식의 절반 미만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면 적격요건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1
954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99
955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78
956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동차 구매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이 제휴된 복합할부제도를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 자동차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복합할부 관련 가맹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회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2
957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할 필요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34
958 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전철 운영사업의 수행대가를 분할 수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43
959 입찰을 위한 무상공급이나 단가 인하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 입찰에서 특정품목의 무상공급액이나 단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낙찰 지위를 확보하려고 총 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95
960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92
961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7
962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9
963 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 후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3
964 법인세 일부 감면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에 감면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배당 지급법인이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2
965 물적분할의 5년 이상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7
966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손금인가?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영업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영업세라는 조건에서 갑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967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일부 자산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없이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 기간은 현물출자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4
968 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일부 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도 과세특례 적용가능하나,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멸실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일부 층의 현물출자와 이후 철거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층만 출자해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가능하나 일정 규모 이상 철거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3년 이내 철거한 건물가액이 출자받은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4
969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적격합병시에는 합병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부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승계한 사업부의 소득을 통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6
970 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하면서 단주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주식을 지분비율로 배정하며 단주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하고 단주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면 적격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8
971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자산 승계와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물었다.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4
972 영수증분을 계산서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분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3
973 퇴직연금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9
974 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자산이 멸실된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 및 화재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의 손실액과 건물주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산 멸실이 확인되면 두 금액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7
975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 대상은 합병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7
976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6
977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는 PFV 요건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건물의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를 묻는다. 일정한 임대·본점·인력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사업과 영업소 관련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47
978 회원사 공제료 중 어떤 소득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일부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받은 공제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와 공제료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는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는 제휴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2
979 국민주택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주택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의 해당 여부는 운용·관리, 수익 귀속과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8
980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국외지역 제외)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8
981 무료급식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과세되는가?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수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1
982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인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7
983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격합병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지분은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1
984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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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적용할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일련의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4
985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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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지급한 금액을 소비자 포인트로 제공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주된 수입과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해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0
986 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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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 중 얻은 투자신탁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수익증권 일부를 환매하여 발생한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4
987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br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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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3
988 출자 납입으로 늘어난 순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키는 것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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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또는 출자 납입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순자산 증가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9
989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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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7
990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5
991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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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 범위를 묻는다. 추징사유가 없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6
992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5
993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1
994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등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4
995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 및 채무면제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익금산입한다. 대손금 제한은 「법인세법」에, 부채 감소액의 익금산입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8
996 불균등 무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주주간 불균등 무상감자함에 있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분여한 법인주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협약에 따른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4
997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인 주주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이며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1
998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정리금융기관은 관련 기금과 별개의 독립된 주식회사이며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
999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 아님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기간은 출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을 계속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7
1,000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액공제받나?
골프장을 경영하려는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용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명의 예치금 이자의 실질 귀속과 원천징수세액 공제자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이며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3
처음161718192021222324끝 1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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