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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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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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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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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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합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액금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감액 합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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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현물출자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의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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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농축협 이자지원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상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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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재해 전에 모은 구호기부금도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전에 이재민 구호용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기부금도 법인세법상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지원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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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청산 중에는 상법상 배당할 수 없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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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으로 기존 합계표의 건수와 금액이 바뀌면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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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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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양도물건 판단일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세율 적용 시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수인의 잔금 전 사용·수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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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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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 개정으로 재단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조직변경과 재산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이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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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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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은 50% 한도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쟁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 한도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50% 한도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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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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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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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개발사업용 PFV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관계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을 위해 PFV를 설립하고 그 사업 수행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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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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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합병으로 완전지배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자법인인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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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분할법인이 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하면 언제 연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한 연결모법인이 승계했던 연결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할법인은 완전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여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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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에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합병법인 소득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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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이월결손금과 공제한 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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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부지는 추가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함께 양도할 때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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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발급 요건을 묻는다. 의무발행업종 법인은 일정 요건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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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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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반납 급여로 공익채권을 갚으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반납한 급여로 공익채권을 변제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변제한 공익채권 중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반납 급여를 먼저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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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결손금 보전에 쓴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는 구분된다. 개정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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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현물출자 주식의 연속성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지분 연속성 요건에서 보유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가진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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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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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과 법인세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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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뺀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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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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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법인은 카드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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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자회사 출자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위한 자회사 출자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지주회사의 출자비율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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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후원 대가로 로고 사용권을 받으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엠블럼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용권을 취득하는 후원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기부금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는 법령·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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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관리단이 입주사에서 받은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 목적으로 실비상당액을 징수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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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사업과 승계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승계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격합병 요건과 시행령상 기간의 사후관리 요건에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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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협력업체 사무실 부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를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쓰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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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달라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낸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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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주식 처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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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추가 적립 책임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 일부를 차감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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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학술대회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얻는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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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준비금을 특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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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 재원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는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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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사업과 특수인쇄물 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수입금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와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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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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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는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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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연결 전 이월기부금도 소득 계산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결 전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해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연결자법인에 그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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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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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소득을 안분할 때 회계상 영업권을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인 회계상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에서 승계사업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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