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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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가 단서 사유인지 묻는다. 그 양도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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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괄양도한 보통주 차손과 우선주 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두 금액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기를 달리해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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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승계한 자기주식은 사업계속 판단상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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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소득세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한 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도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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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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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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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와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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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시행사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내용이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내용·사업관계와 자금대여 사유·목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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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이 법인의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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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시험문항 사용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료를 받는 활동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용료 징수가 계속되거나 상당한 횟수로 이루어지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저작권법」에 근거한 사용료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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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관련 주식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적격분할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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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직무 관련 승용차 운행은 업무용 거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주행이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 관련 업무수행에 사용한 주행거리는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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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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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승인을 취소당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이 면제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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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임차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할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임차하고 무상이전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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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응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투자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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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사업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당 사업부문 전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창고를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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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대회 미개최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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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조세협정과 「법인세법」제57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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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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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국외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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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물류센터 임대·복수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물류센터 일시 임대와 서로 다른 장소의 복수 개발이 각각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존속기간 내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운용요건을 갖추지만 별개 사업부지의 각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첫 결론은 한시적으로 설립되고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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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내국법인 소득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정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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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승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했다면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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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분 이주비 대여금 이자지급에 충당한 금액은 조합의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손금의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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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국가 위탁 위험물 검사용역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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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사회 승인과 분할을 마쳤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사업부문이 분리 후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고 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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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준공 건물 부속 토지를 사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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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으로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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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공동개발 손익과 연결로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토지 공동개발의 손익 귀속·분배와 연결로 공사비 분담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약정이 없으면 토지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공동경비인 공사비는 시행령에 따라 분담한다. 실질 소유자와 연결로 공사비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협약 및 공사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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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위원회 의결가액의 주식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보유 주식을 매입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가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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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공동현물출자 영업권 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며 받은 영업권 대가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자산과 별도로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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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PFV가 주택을 잠시 임대해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건설한 주택 등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해도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시 임대하고 매각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수익성 제고와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을 위한 임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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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때 적격합병 사후관리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증여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주주 등이 서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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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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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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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 낸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국내 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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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과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재산세 등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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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의 인용 규정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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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 회사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매각 지연으로 존립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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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적용이 중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한 「법인세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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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구업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한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제작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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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와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이 아닌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불산입하고, 참고 사례의 영업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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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현물출자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없이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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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현물출자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두 자산을 구분하지 않아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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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사업부문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지 묻는다.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 자산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계획·목적·경위와 취득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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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교환사채 조기상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교환사채 조기상환으로 원금보다 더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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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합병대가로 준 우선주도 적격합병 주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우선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우선주의 가액도 포함한다. 합병법인 등의 주식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단하는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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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시민평가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시민평가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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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NASA 저작물 사용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SA 패치와 사진 등의 국내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제품 순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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