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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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 지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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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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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미국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전시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 전시와 관련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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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 단기투자자산 외 평가손실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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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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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경락 후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에게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보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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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장비가 기부채납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자산기부자와 약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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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식 계산서 대신 요약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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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보유주식 관련 이자와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이자, 증자소득공제 및 당일 재취득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 계산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이며, 자본금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주식을 매각한 날 같은 수량을 다시 취득해도 매각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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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행위가 양도인지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물었다. 환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 당시 법률상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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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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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소득 없는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신고서류와 소득이 없는 사업연도의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일정 배당소득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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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건물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직접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시점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때이다. 그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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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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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토지에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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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한 백화점 계획·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이 동종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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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와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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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와 제3자 간 계약으로 생긴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물었다. 채무면제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계약 효력발생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신고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계약이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면제 채무액이 구체적이고 다른 내용이 면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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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유상증자만 있어도 주식이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 증감만 있고 주식 양도·양수가 없을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로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이 변동되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이 없어도 제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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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로 손금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이며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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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학교부지 매각대금의 교육사용 시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를 팔아 교육목적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목적 양도가 서류로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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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국외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변호사의 국외 법률자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그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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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홍콩법인의 중국시장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조사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중국시장 조사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사자료를 국내에서 받아 중국 진출과 수출 활성화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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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타법인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타법인주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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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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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정부관리기금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자 수령 전 중도매각해도 매매 과정에서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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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내국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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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관리용역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임대와 용역료 수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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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증여 관련 법인세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인한 법인세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재해로 납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사유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납세 곤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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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지방공업단지 계획에 어떤 국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에 적용될 국세 규정을 물었다. 계획 단계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어 관련 국세 규정을 예시적으로 안내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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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단지 내 국민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국민학교의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아파트 신축단지 안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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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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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외국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언제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일정 소득 계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소득과 법인세법상 해당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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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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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임대자산이 절반 미만이면 보증금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에 부동산임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의 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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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고속철도 건설관리 업무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와 차입 관련 외화차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완공 후 자산과 부채를 포괄인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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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신규 법인은 어디에 등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를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납세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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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탁수익 실현시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탁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5년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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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한도 기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 외의 수익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 외의 수익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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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분납기한 전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분납기한이 종료일 후에 도래하는 중간예납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세액도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해당 분납세액은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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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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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축주택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993년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해 1994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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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세표준·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세율 차이는 감면세액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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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독일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LICENSE FEE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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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 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전산서식으로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하고 보완·작성이 가능하면 주식이동상황 누락 제출로 보지 않는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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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 반대급부 없는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이 없으면 그 자산 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취수장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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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자기자본과 퇴직금전환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납부 잔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계산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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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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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수입금액 과소계상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과소계상이나 손비 과대계상, 연말정산 환급 및 택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경정하고,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조정환급하며, 계약상 운송수입 차액은 기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택시회사는 실제 운송수입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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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사업시행 전 비용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행계약과 계약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대행수수료 등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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