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신탁수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신고서의 누락·오류 수정방법을 질의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익이 확정된 날(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참조)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법인의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와 과세표준수정신고 가능 여부

2.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익이 확정된 날(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참조)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2.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8 (1995.03.15 회신), "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