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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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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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합병주식 과다 교부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주식을 과다 교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과다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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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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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에 적용할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해당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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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프랑스법인의 크레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크레인과 관련 기술용역을 공급할 때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어느 소득인지는 조립·작동·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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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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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법인의 미등기양도 토지는 어떻게 정의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을 빼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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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주택 판매 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줘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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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상품 등 법인 자산이 상실된 경우 손비처리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실된 부분은 재해손실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상실액이 토지를 제외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30% 이상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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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용 소프트웨어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조건의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미국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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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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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법인세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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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 미국기업의 감리 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기업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들이 상호 관련되면 여러 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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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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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와 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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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 농협의 오렌지·감귤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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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쓸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매매실례가 없으면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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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버진아일랜드 영화 사용료의 원천징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한·영조세조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시민은 영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어서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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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사업상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타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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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 관련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파나마법인이면 용선료에 2% 세율을 적용하나 일정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 제외는 계약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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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유증 설립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날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날이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의 출연 시기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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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국ㆍ공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직접 기증한 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교가 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속한다. 법인이 금품을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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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출자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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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합병 전후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장기도급공사 수입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피합병법인이나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킨다. 이는 두 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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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 법인 명의로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부가세 세율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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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토지를 팔면 세율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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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 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귀속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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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학교법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과 교비회계를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일정한 수익사업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고 대차대조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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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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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기술개발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이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갖고 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이며 제공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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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복지용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득한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취득하여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을 위한 취득 및 사용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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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선지급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그 금액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건축 중인 건물의 완성 후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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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일본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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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버진 아일랜드 영화 대가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 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 수입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 원천징수율은 지급대가의 25％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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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한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은 ’96사업연도 신고 때 해외건설현장의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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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 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이 공통손금 구분 기준인 개별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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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의 상계액도 공통손금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을 상계한 금액이 공통손금 안분의 개별손금액인지 물었다. 그 상계액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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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기술개발복권 소득의 기금 출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 사업의 귀속과 그 소득을 기금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복권 발행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본다. 사업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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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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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정부 현금출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출자금이 접대비·기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납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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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시기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급할 때 제한세율 12％로 원천징수하며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기술료는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과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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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목적사업에 3년 쓴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공통 사용 부동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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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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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세무조정계산서상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하고 승계한 적립금은 준비금 환입 때까지 같은 과목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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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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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이면계약에 따른 환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형식의 환매조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외면상 주식거래라도 이면계약을 통해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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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고정사업장 외국법인이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기장불비가 아니라 국내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을 계산기준으로 삼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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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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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된 장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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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재단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단체가 법인세법상 해당 단체인지 물었다. 그 지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재단법인의 지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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