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1회신일 1997.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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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ㆍ공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5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교가 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속한다.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직접 기증한 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교가 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속한다. 법인이 금품을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금품을 무상으로 직접 기증한다. 국ㆍ공립학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접수한다.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한 금품의 기부금 구분.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1 (1997.12.05 회신), "국ㆍ공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87)
원 제목: 법인이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ㆍ공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