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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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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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합병 전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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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과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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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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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치료 목적 해외이주 신고자는 비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과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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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임대차 개시 전 상속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당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내인 재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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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연부연납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담보가 부족하면 담보가액 상당 세액까지만 허가할 수 있고 자진납부액은 신청 시 납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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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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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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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과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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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생긴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이익은 결손금 한도의 채무면제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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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는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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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에게 해당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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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증여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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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한도 내에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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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수익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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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인지는 수익 원천에 쓰이는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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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그러한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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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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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신고 누락 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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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같은 사람이 두 번 실권하면 재차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실권주 배정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권리 포기자가 동일인이면 재차증여재산 규정을 적용하되 소액주주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 시 증여의제와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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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도 납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후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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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시가대로 취득하면 본인과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이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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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에서는 피상속인 귀속액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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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을 합산한다. 합산 대상 불입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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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면제 농지가액도 미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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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자산총액 등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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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광고탑 대가 수령권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 지분 중 피상속인 귀속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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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사망 후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의 상속재산 및 주식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주식평가 시 부채에도 포함된다. 배당기준일에는 생존했으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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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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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상속공제의 한도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와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도이며 해당 증여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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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은행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며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예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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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방법과 한도를 묻는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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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의 합병이익은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 상당액은 과소평가된 상대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대 법인 주주에 대한 주권 교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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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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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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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허가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통지 후 신청 가능한 물납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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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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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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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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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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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배주주의 증여세와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별도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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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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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와 계산기준을 묻는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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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해지 내용, 채무 소멸과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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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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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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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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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채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액은 결손금 한도에서 지분비율을 곱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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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상장법인 실권주 배정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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