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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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여러 사업장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이 있으면 공제 적용 여부를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각 사업장이 서로 독립되어 영위되는 경우에 사업장 단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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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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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의 주식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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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증여 전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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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토지 무상사용 후 토지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그 토지를 증여받으면 종전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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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전환사채 취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취득 또는 주식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집방법으로 최초 취득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지만 최초 취득자에게서 저가 취득하거나 전환해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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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의제취득일 전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나 상속개시일이 의제취득일 전이면 별도 규정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3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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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할증평가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주식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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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국외법인 주식 5% 초과 출연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기준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정 특수관계 주식은 30% 초과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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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와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이 입증되고 실제 부담하면 공제되며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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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공제액에서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에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를 묻는다. 확인된 실제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채무의 실제 인수 범위는 협의분할, 담보, 변제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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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영리법인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 범위에 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그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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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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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종신정기금의 목적으로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평가할 때 ‘그 목적으로 된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보험계약서상 자신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한다. 종신정기금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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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문상객이 낸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문상객에게 받은 부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부의금은 피상속인 귀속 재산이 아니며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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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여러 필지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에 분묘가 있을 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면적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을 2억 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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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액면가로 주식을 살 권리를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게서 액면가로 주식을 살 권리를 받은 뒤 제3자가 행사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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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부동산 취득권리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프리미엄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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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교회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건물은 유지재단, 토지는 소속 교회가 소유한 제시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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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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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이 다시 상속될 때 세액공제할 금액을 묻는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상당액만 공제한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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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직계존비속 양도 잔금은 대가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늦게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현금증여인지 묻는다. 잔금청산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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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산된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이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해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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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떤 재산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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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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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하지 못한 상속인의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해제 후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영농 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고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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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이 장내거래나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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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부와 조부는 증여 합산 때 동일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에서 부와 조부를 동일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 증여분의 세대생략 가산액 계산에는 부의 증여분과 그 산출세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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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은 자산별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임대료·보증금 기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은 각 자산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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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제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불입자가 누구인지는 자금 소유와 증여세 신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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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상속재산 전액 상당 세금을 내면 연대의무가 끝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전부 납부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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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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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에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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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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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사전증여로 확인된 재산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한 뒤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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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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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건물의 부담부증여 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그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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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관계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임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은 해당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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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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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주주비율이 같은 단순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는 단순 인적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단순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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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재차증여 합산 누락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누락해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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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최대주주가 친족에게 준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친족 등에게 증여한 주식의 할증평가와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사용인에는 주주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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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전세금 일부만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며 전세금 일부만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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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별도 조성된 예입금도 인출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예입금의 차감방법을 물었다.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예입금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용도가 명백한 금액과 시행령상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명대상 인출액에서 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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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교회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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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열거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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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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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과 사후 양도·영농 중단 시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5년 내 위반 시 징수한다. 면제 농지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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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 대한 채무를 갚는 대신 분양권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세액도 없다.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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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계모와 전처 자녀는 증여공제상 어떤 친족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친족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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