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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법인세-201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바꾼 경우 결손금 공제와 지방이전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며,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고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감면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86
102 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 법인세-2010.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꿔 등기하면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37
103 과소 적립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 손금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법인세-2010.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소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할 때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과소 적립액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적립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21
104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201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69
105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4의3조제2항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41
106 매수법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매수법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전 규정 법인세-2010.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면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90
107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2010.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42
108 합병·사업양수 후 공동광고비 매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1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이나 사업양수 후 공동광고선전비의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매출액을, 양수법인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각각 포함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매출액이 관련 법인 총매출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해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1
109 감가상각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436
110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 총액을 묻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세무계산상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319
111 불공정 합병 부인은 청산소득에도 적용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청산소득 계산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합병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321
112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하는 법인의 동일사업 합병 여부와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에서는 동일사업 합병으로 보며 공통 관리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세세분류별 비율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95
113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 법인세법인세법2009.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5
114 합병 후 상호변경은 역합병에 해당하나?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용어만 포함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된 피합병법인 상호 일부를 포함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상호변경이 역합병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0
115 합병 후 피합병 업종의 상호로 바꾸면 역합병인가?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5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업종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면 역합병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상호변경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7
116 합병 청산기간의 환급법인세를 자본에 가산하는가?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산기간 중에 환급되는 법인세가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 법인세는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는 법인세-200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청산기간 중 환급되는 법인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했다면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한다. 실제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31
117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법인세법인세법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회사 출자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출자금액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7의3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8
118 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 법인세법인세법2009.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와 합병법인 지점 등록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68
119 합병 차액을 계상하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200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와 기업회계 처리의 소관을 물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은 영업권이 아니며 기업회계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006
120 포합주식 신주 미교부 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 법인세법인세법2008.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물었다. 기타주주가 실제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실제 교부 주식과 모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06
121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해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하고 불가능한 금액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승계인지 묻는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36
122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97
123 외화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5조제1항제3호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67
124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01
125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요건을 따로 보나?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평가차익 특례 적용여부는 각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할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52
126 회계상 역합병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간 합병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 법인세법인세법2008.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처리하는 역합병의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상법상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자회사 합병에서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09
127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합병신주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주식을 전부 보유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128 승계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0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하는 피합병법인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빼고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129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뒤 대손충당금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130 합병신주 없는 완전자회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2008.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131 합병으로 승계한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지배회사)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종속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승계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132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133 업종명을 더한 상호 변경도 역합병인가?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상호에 피합병법인이 사용하던 업종명을 추가한 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업종명 일부만 추가한 변경은 해당 규정상 역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한 다른 상호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6
134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두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경비 증가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답변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135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 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그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7
136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면 해당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137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피합병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일부 처분 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처분 시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미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처분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138 흡수합병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평가차익”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는 평가감된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3
139 완전자회사 간 불공정합병도 부인되나?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1인 주주를 둔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인 1인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140 합병 전후 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발생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에 소득이 생길 때 이월·승계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발생사업연도가 같으면 각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각자의 이월·승계 결손금을 우선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에는 「법인세법」상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141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자산평가 등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각목에서 정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9
142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없으면 역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역합병요건(결손금이 많은 법인으로 합병법인으로 할 것)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있는 법인이 결손금 없는 법인을 합병할 때 역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1조제5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143 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 법인세법인세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계산된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회사가 타 법인에 출자한 뒤 흡수합병되어 소멸해 의제배당액이 계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144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145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에 의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순자산가치의 부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가산하고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청산소득 계산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9조제3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
146 정부출연금의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합병등기일 현재 출연금의 유보잔액 중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인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정부출연금 관련 세무상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 여부가 기술개발 성공에 따라 확정되는 출연금의 세무조정금액은 승계되지만, 반환의무 없는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유보잔액의 반환 조건 유무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가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4
147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등을 합병대가로 받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법인세법인세법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 요건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148 분할 시 영업권 감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물적분할할 때 승계와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로 승계할 수 없고 미상각 잔액 감액에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사업과 관련해 자산으로 계상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149 지배·종속회사 합병자산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내부거래 제거 전 토지가액인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했다면 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 취득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3
150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 주식의 가액과 주식 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