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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1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제과점의 특정 유형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업자가 토지와 특정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6-소득-1823
2 창업용 토지의 부대비용도 취득자금에 포함되나?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됨 조세특례-202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부대비용이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된다. 취득세·수수료·등기비용·기존시설 철거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848
3 고시 없는 지자체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912
4 PFV의 철거 후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에 포함되나?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세특례-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하여 생긴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PFV임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505
5 시행 전후 분할양도는 한 과세기간으로 보는가?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조세특례-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률 시행 전후로 토지를 분할양도한 경우 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두 양도가 모두 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A토지 양도 후 2년 이내 동일인에게 B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37
6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489
7 기부채납된 토지도 공공임대주택 감면되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일부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부채납된 토지도 쟁점 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9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630
8 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사업자 간 약정이 체결되고 토지 소유 거주자가 202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9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303
9 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95
10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살면 한 세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있을 때 주택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를 이루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을 합해 1세대를 구성한다. 2020.2.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4조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7711
11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12 건설업용 재고 토지 매입도 창업자금인가?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면 창업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매입자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하는 재고자산인 토지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6
13 난을 재배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조세특례-202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난을 재배하는 토지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난 재배 토지 해당 여부와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
14 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7조제1항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398
15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7조제1항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883
16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일반형임대사업자이더라도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7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7조제1항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17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에 적용되며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39
18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3
19 관리신탁 후 공익사업자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자의 관리신탁 후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2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380
20 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를 조합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6
21 수용 토지에 제77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2 공사 중 토지를 사 완공하면 특례되나? 주택신축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2011.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해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19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9
23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어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9조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2
24 수용되는 세 필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에 따라 2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의 토지가 수용될 때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필지에는 같은 법 제69조를, 한 필지에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감면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 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3
25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3
26 합병한 두 농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농지를 합병해 양도할 때 복수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0
27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등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라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8 토지·건물·기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토지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기계장치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기계장치는 공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98
29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8
30 착공된 토지를 사서 완성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에 착공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완성한 경우와 달리 이미 착공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3
31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된 토지를 취득하여 완성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의 착공 기간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8
32 착공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사가 시작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9
33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지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사가 시작된 토지를 취득한 뒤 주택을 완성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착공 토지 취득 후 해당 기간에 주택 공사를 시작했는지는 관할 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6
34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일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 등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어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63
35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원보호지구 소재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09
36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에 편입됐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33
37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 시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2
38 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자산 장부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75
39 국유재산과 토지를 교환하면 감면되나? 부동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공유재산인 잡종재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조세특례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계법령과 공익사업 시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4항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교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3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40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다.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용·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법 제18조제1항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7
41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고 자체 공장건물을 신축해 사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42 부동산매매업의 재고 토지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가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
43 비거주자 토지 수용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44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45 도시개발용 토지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가?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이 주택 또는 상가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 아래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신설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46 기존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장의 자산을양수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해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6
47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합병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4.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0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0조제1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221
48 면제신청이 늦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액면제신청이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함 조세특례-2004.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지연 신청에도 면제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49 타 법인 빚을 대신 갚으려 부동산을 팔면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당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려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216
50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와 양도 후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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