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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전자게시대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교환거
부가가치세 - 2026.06.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거래이므로 사업자의 전자게시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은 조건부로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해야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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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위탁 공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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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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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제공한 회계교육 용역은 과세되는가?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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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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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유적지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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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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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 202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업무 범위, 운영형태 및 위·수탁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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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급한 지장물 이설비용은 과세되는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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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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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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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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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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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대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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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부가가치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총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한다. 총 공사비에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는 계약관계와 시공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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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하수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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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임대료에 붙은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연납 임대료를 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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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 강습과 체험학습 용역은 면세되는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빙상장 운영 사업자가 제공하는 강습과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장비 대여·대관·강습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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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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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샤워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 샤워·탈의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수욕장 안에 이용자 편의시설로 조성해 운영하며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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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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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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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차장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대상토지의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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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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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사업의 위탁수수료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의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해당 위탁수수료는 공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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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야영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자연공원법 201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야영장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야영장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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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이 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은 용역공급 대가이며, 협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으로 표시된 사업비는 공급가액이다. 사업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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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공급은 면세인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201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권을 제작·공급하고 발행수수료와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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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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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공급가액 범위는?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출자 후 청산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조건의 출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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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임대 중이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쓰려고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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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의무자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만 물품대금에 더해 받고 잔액을 학교에 식재료비로 다시 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시행령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기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육정보센터 운영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교육서비스는 면세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 및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운영사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8.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수탁한 동굴 운영사업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위수탁계약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대가를 입금하는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8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중 생긴 고철을 매각할 때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철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수도사업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지자체는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1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개선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수취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발급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41
박물관 입장료와 위탁지원비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 입장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위탁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 입장은 면세되지만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2
골재 판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골재채취·판매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골재판매의 공급자도 달라진다. 위탁 대행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허가·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3
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비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보상금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45
지자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토캠핑장과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단에 대한 면세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수도사업소의 시험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정부조직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사업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48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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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병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수탁단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면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운영 손실과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수탁단체가 부담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