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있는 장비를 국가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입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2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담시킨 도로복구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공유재산 사용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가 공급한 용역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기 증설 과정에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수수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지자체 문화관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관의 입장료와 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공공시설을 일시 대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되,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에게 받은 건축설계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국외 수행 용역의 결과물을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지자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상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준설토를 선별·파쇄해 팔면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선별이나 운반 편의상 파쇄하면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 완성 수준으로 처리하면 제조업이다. 처리과정, 주된 산업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사적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자가 받는 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사용료를 선납하고 위탁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호텔 인수 후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호텔을 인수해 곧바로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사업대행 보조금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공사가 사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건조기 공급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의 감량건조기 공급은 과세되고 허가받은 지사의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감량건조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를, 처리용역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노인보건·재활센터 위탁운영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명의·계산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계산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위탁 보건의료사업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아니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는 운영비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시설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니며 시행령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는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기증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국외 설계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고 결과물을 국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산하 기관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지자체 병원의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용역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면세 주차장 운영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한정면허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를 받아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공사에 따른 대체수송 목적의 비고속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정 구간을 정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사업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청소년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경우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특수관계인과 업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거나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계약을 갖춘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용료가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저히 부족한지는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으로 제공하는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 사업은 용역 성격을 사실판단하고, 지자체 책임 운영 용역은 면제되나 수수료는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노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받는 재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차장을 재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관광객 한정면허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를 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관광객 운송사업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활용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지자체 부동산 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치기 사업을 재위탁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지자체 위탁사업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면세되며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된다.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승인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허가업자의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 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 임대업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용료가 시설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업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와 유지ㆍ관리비용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수탁 운영 영어센터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영어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민간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관이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어센터 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지는 교육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지자체 위탁 문화공연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시설의 문화공연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의 명의와 계산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