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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뒤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기간 이내에 받은 상속·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0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증여와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조모의 미등기 부동산을 증손자가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과 증여의 구분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조모 사망 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등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 등을 물었다. 보험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보험사고 발생일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시설물을 개인의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때 법인 시설물 목록을 제출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장 개인 계좌로 관리한 동기회 기금을 동기회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 관리 후 동기회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계좌의 예금이 실제 동기회 기금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친이 자녀가 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관하여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의 판단을 요청한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재산-1005와 서면4팀-3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과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질의 4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10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종교단체와 지급 금품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자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은 부칙 제1조를 적용시기의 근거로 제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액을 적용한다. 증여와 근저당권 해지가 동일자로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5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감자가 증여세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대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중에 대한 재산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과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나 액면가 양도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54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이루어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개정 시행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의 자녀 증여·상속인 간 재분할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은 취득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다. 등기 후 재분할의 초과취득분은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2항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들이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와 대신 납부한 소득세·주민세가 증여인지 물었다. 대납한 세금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아들이 직접 응모해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에 관한 결론은 경품권 응모내용과 이벤트사 당첨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893, 2008.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나 과세미달을 포함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에는 무상 이전과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 및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모는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 수익금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친이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부친이면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채무자 여부는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과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사업 관련성과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의 제1안이 타당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 자녀의 수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신탁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증여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ㆍ형식ㆍ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제4조제4항 각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증여경위와 개발사업 시행 및 양도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가가 없는 상속ㆍ증여 주택의 가격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를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정정 절차로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7년 중 증여된 비상장주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머니가 자녀 부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어머니에 대한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어머니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처·원리금 변제상황·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실제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증빙 등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거래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분양권의 평가와 증여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과 추가 부담액을 합하며 채권매각차손은 별도 공제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가 미리 받은 월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종전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신고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은 지급규정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가가 없는 증여 단독주택과 부수 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 명의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부모에게서 차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