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동산등기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2010.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16 ·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82 ·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