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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
법인세 - 202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에 사용했다면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해당한다.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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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공제할 수 있나?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함
법인세 - 202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받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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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부담금은 손금인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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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우자 전세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인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와 해당 직원이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 대여액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했더라도 해당 전세자금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중소기업 때 빌려준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23.1.1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종전 대여액에 대하여 ’23.1.1. 이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대여 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당초 계약의 상환기일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장기할부 토지의 수익과 할인은 언제 반영하나? 중소기업이 장기할부 조건 및 선납할인(매출할인)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 시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 2024.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와 선납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할인액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신고조정하고 할인액은 당초 사업연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의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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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세액감면 후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법인세 - 202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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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해외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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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어떤 날인가?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어떤 날짜를 뜻하는지 물었다. 회수기일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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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해외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의 채권으로서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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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용역과 제휴사 보전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
법인세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제공한 무상용역과 제휴기업에 지급한 보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적정한 무상용역은 광고선전 목적 지출이며 보전금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가 될 수 있다. 보전금 구분은 상대방, 지출목적, 보전 경위·성질·액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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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원 주택자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 2023.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전세자금에도 인정이자 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대여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직원이어야 하며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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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승계한 중소기업 세액을 공제하나?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승계한 이월 미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승계 사업부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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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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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휴장 중 거래라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이다.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이면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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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나?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법인세 - 202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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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손금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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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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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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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손금인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 202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며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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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변경된 회수기일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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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되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금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의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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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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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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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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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 적용으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종전 중소기업 유예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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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선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5년분 선납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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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분 선납 기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5년분을 선납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납한 사업연도에 전액 산입하지 않고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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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에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절차가 종결됐어도 인가된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후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 이행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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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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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이 중소기업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
법인세 - 201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는 해산법인의 영위 업종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이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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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확정 산출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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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이 면제되나?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후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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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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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의 직접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에 있어 국가로부터 수취한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중 직접사업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을 국가가 정한 사업과제 수행기업에 전달하는 경우이다.
38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이 대상이다.
39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와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 가산액을 물었다. 접대비 기본한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가산액은 특례 한도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인 추가 손금산입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지자체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추천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고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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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외상매출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에 해당한다. 발행자 어음의 부도를 전제로 부도 전 외상매출금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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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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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손익인식 방법과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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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정상화계획 완료 시 결손금은 얼마나 공제하나?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완료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이행하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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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하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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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제7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공장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장이전 양도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조특법 제85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부터 2년 후 시작하는 2개 사업연도에 균분액 이상을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1 사업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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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