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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6.07.07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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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법인 사용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 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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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5.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별도 고시서류 유무를 묻는다.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고시된 서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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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일부가 비과세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
국제조세 - 2024.11.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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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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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
국제조세 - 202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홍콩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홍콩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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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가? ｢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등 5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도 조세조약은 조세정책과-141, 나머지 조약은 국제조세제도과-77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은 각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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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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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국제조세 - 202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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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해석은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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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비과세 법인에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중국법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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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을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 목적의 이전이면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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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
국제조세 - 202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2020.1.1. 이후 지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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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단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대상 제품 설명 등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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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 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 201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해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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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거주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나, 필리핀 거주자는 조세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네시아·중국·미얀마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필리핀 거주자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국가별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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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채권 할인액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한·브라질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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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과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만 공제되며 이월세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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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4~2015년에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양국 거주자 판정과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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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됐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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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제한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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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비과세 확인 후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는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 대상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해당 소득이 비과세·면제 대상으로 확인되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은 신청하지 않았고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도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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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서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국내 과세권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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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자별 조약 적용이 가능한가?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펀드(FCP)를 도관(conduit)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국제조세 - 2012.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적 소유자별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펀드에는 조약 적용이 배제되며 수익적 소유자별 조약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펀드를 도관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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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추작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 201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은 국일46501-628과 국이46523-476의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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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1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도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상 투자펀드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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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외국소득세도 세액공제되는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차량지원비·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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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투자신탁은 조세조약상 거주자인가?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과 소득의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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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부과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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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비과세된 이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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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9.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 세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경제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감면이어야 하고 인적용역 수행은 사업이윤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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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실질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며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 - 200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르면 수익적 소유자를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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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점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0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적 관리장소와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타방체약국 내 실질적 관리장소의 존재와 그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회피 의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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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된 국외 이자소득도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200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면세받은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법률 등에 따른 감면과 조세조약상 공제 규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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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중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글라데시 법인 귀속액은 국내 과세되지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법인 귀속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가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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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은 조약상 조세유인조치인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이 여러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열거된 각 조세조약의 경제개발 장려책이나 조세유인조치에 해당한다. 한·체크, 한·그리스, 한·슬로바키아, 한·인도, 한·터키 및 한·태국 조세조약의 해당 조항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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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봉사 장학생 활동비는 과세되나?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체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해당 장학생의 국가와 관련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영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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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나?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국제조세 - 200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등 5개국과의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을 물었다. 해당 조항의 해석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2팀-2187 등 5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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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의 국내 사업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은행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외국은행이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을 하며 직원을 파견한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용역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며 소득 종류는 법인세법과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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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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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한 중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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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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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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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의 실질적 보유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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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중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한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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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 네덜란드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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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나요? 케이만에 소재하는 Fund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펀드의 소유자인 파트너쉽의 구성원인 일본법인 및 개인, 싱가폴법인 그리고 미국법인을 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고 조세조약을 적용
국제조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조세조약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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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1차 양도분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2차 양도분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2차 양도분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개정 전후 두 차례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차분과 2차분의 소득 구분이 각각 법인세법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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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정이 2002.12.31. 이전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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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외국(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펀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국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