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가공경비 신고 오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 조세범 처벌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조세포탈이나 부당 환급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
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 상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무관한 부가가치세예수금을 상계했다가 다음 연도에 되돌린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익금,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채권 포기 없이 단순히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것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53
수탁판매액과 수수료 중 무엇을 익금에 넣나?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수탁판매액과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며 수탁판매수수료만 익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54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배일·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원본 전입 특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이 있으면 전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한다.
756
불복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익금인가?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로 소급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했으나 국세심판결정 등으로 면세거래가 되어 환급받은 경우이다.
757
신주인수권 포기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익금처리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양 법인의 익금처리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모두 해당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포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이익을 받은 법인에는 수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분여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
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통신서비스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적용환율 등을 물었다. 사용료는 금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외화매출채권은 발생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수탁관리 대가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1
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 후 소유권을 넘긴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할 때 임대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법인은 취득 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하고 실제 납부액은 손금 산입한다.
762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서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금전출자를 받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익금 처리한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765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6
합병차익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지만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승계했더라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99.5.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
법인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시작한 리스거래부터 리스회계처리준칙을 따른다. 이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8
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0
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은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납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771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할 장기할부금액을 합의로 조기 회수한 경우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회수금액으로 본다. 질의 1·2는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
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판매손익은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의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할지 물었다. 실제 회수액과 달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합의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정되면 합의에 따른 회수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회수할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3
손금산입한 증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774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익금에 해당되고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경리의 일부로 보고,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9.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노동조합 지출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확정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 복리시설비는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보지만 그 밖의 보조금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5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
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 장치 등의 취득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했는지를 전제로 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77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되지 않은 잔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으로 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분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9
보유주식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명의개서·인도하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다. 대금청산이나 인도 여부는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80
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중 손금불산입 보험료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료 한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781
상장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하면 처분손익을 반영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매각과 동시에 재매입한 경우 처분손익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1998년 12월 29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82
장기할부 판매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사업연도별 익금과 손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회수액이 예정액보다 크면 실제액을, 작으면 할부조건상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783
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가?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이다.
784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을 양쪽 법인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분여 법인은 계산액을 익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받은 법인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다. 준용 규정의 대주주·지배주주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
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양수대가는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대신 부담한 장기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양도법인은 같은 금액을 기술이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한 기술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6
비반환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장의업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 법인이 받은 비반환성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입회비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회원에게 입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787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이나 중도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확정일은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88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 건축물분양 법인과 분양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분양 법인과 분양받는 법인이 합병할 때 기존 분양수입금과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전 익금으로 확정된 분양수입금과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수정할 수 없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법인과 분양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0
사용하지 않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
법인세 - 199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791
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법인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아파트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손익 귀속과 양도차익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까지의 익금·손금은 양도법인에 귀속되고, 양도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 차이는 손익에 산입한다. 양수법인은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손익 귀속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다.
792
장기할부 상품판매의 익금·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793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국고보조금이외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
노동부장관이 지급한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
관리법인의 공사비 대행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의 공사비 등을 징수해 지급 대행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정산액과 같은 금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행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97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감리용역의 사업연도별 손익 인식방법을 묻는다.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만으로 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98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양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해 소멸시킨 뒤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포기한 경우다.
799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포기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800
수출대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인도 후 발생한 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손익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 완료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