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51회신일 1999.08.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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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8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불복청구로 소급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했으나 국세심판결정 등으로 면세거래가 되어 환급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해당 매출세액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알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왕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에 의하여 소급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알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왕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1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회신), "불복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48)
원 제목: 불복청구에 의하여 소급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