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 처리한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42회신일 1999.06.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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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9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고객 예탁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해당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고객이 예탁한 예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해당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2 (1999.06.29 회신), "익금 처리한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1)
원 제목: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지급시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